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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선언문은 인터넷상의 블로거들이 합의하에 만들어진 기본적인 선언문에 자신들의 주장을 첨가하여 작성된 선언문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사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사회적 기본성이 기득세력과 자본가들의 힘에의해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현실을 비탄하며 의식있는 네티즌들이 시민의 자격으로 사회적 기본성을 되찾기 위해 선언하는 것이다. 아울러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우려의 목소리로 방관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자신들의 삶만을 생각하는 것이 정당화된 현대사회가 모두를 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할 것을 독려하여 현 비극적 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시국선언 전문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현행 법과 제도를 오남용함으로 써 침해 또는 억압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상에서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 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2. [집회 시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집회 시위 및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 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불법 폭력 집회로 의 변질을 명분으로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는 등 기본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국민적 기본권인 만큼 폭넓게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3. [경제 민주화]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은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의 민주화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부의 불평등을 공고화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구제, 보호를 외면해왔다. 이에 나는 이명박 정부가 87년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경제 민주화 조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하나, 국민을 잠재적 폭도로 보지 말아달라. 명예훼손을 핑계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불법시위의 가능성으로 번져질 우려가 있다는 핑계로 평화로운 집회마저 원천봉쇄하는 현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민임이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닌 그저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둘,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 국민들이 하나, 둘.. 몇만명이 모여 촛불을 들 땐, 그 마음이 모이고 모여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의 부와 행복을 위해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묵살하고 탄압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과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그 권위적인 독재정부와 다를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그 권력을 겸허히 받아, 국민을 향해 다시 휘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와 소통은, 상대를 이해하는데서부터 나옵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작지만 커다란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십시오. 셋, 언론을 휘두르지 말라. 우매한 국민이 알아봤자 뭘 하겠다고..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중요한 정치적인 문제들은 뒷전으로 한 채, 열심히 3S에 집중하시고 싶으셔서 언론을 자꾸 장악해가고, 그들의 양심을 압박하는 법을 개정하십니까? 합법을 가장한 개정법으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지 마십시오. 그렇게 세뇌시켜 당신들의 꼭두 각시를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성한 일터에서, 정직한 땀을 흘려 세금을 내는 국가의 주인입니다. 집을 지키라고 개를 키웠는데 그 개가 주인을 문다면, 그 다음에 주인이 어떻게 해야할지는 더 잘 아실껍니다. 넷,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지 말라. 정권의 유지를 위해, 사병처럼 휘두르는 경찰, 전경들도 이 나라의 소중한 국민입니다. 당신들이 마구잡이로 맘대로 움직이는 언론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도 이나라의 소중한 국민 입니다. 지금은 일제시대도, 유신정권도 아닙니다. 하나하나 소중하게 만들어낸 우리의 민주주의가 몇몇의 사리사욕 때문에 독재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을수는 없습니다. 분명 의견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온갖 개헌들로 합법적으로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나가는 국민들을, 또 다른 국민(명령에 의해 양심을 박탈당한)들로 하여금 막아서고, 밀어내고, 곤봉을 휘두르고, 살수차를 대동하고 위협을 가하는게 2009년 6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입니다. 형제가, 친구가 서로를 향해 미움을 갖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당신들이 말하는 화합과 단결입니까? 다섯, 이명박 정권은 사과하라. 모두 내마음 같을수는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가질거라 기대했습니다. 작년 우리들의 촛불을 막아서긴 했지만, 그 뜻은 최소한 이해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조차 침해당하는 현실이 암담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당산들의 권력은 국민이 쥐어 준 것입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시민을 살인하고 떳떳하게 권력의 그늘에서 호위호식하며 살아가는 추잡한 군부독재정권과는 달리, 함께 어우러져 살고 싶었던 우리의 작은 대통령을 당신이 좋아하는 표적수사, 언론플레이로 정치적 타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안타까운 생(生)과 사(死)를 당신들의 말장난에 놀아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민들은 저항권 을 발동할 것이다. 1년동안의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함께 시민으로써의 권리를 위해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한 개인을 처절하게 짖밝고 국민들을 모욕하고 모든 고통의 목소리들을 외면하였습니다. 이러한 비극적 현실속에서 수많은 국민들은 더 이상 지치고 힘들다고 외면할수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국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권이 행동한다면 단지 중립을 지킨다고 방관하는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일어나 우리의 정당한 권리로 국민저항권을 발동할 것 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목숨과도 같이 내놓은 마지막 행동이 될 것 입니다. 비폭력과 아무런 피해도 없는 건전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하고 짖밝혀 버린다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되찾기 위해 주저하지 않을 것 임을 천명하는 바 입니다. 우리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기득권 언론의 왜곡된 사실에 속아 진실을 외면하고 호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행동하는 '우리 국민'들은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것은 사회속 일원인 국민으로써의 마지막 부탁이자 민주주의 주인인 국민으로써의 마지막 경고가 될 것 입니다. - 블로거 시국 선언참여자 명단(트위터) : http://dotweets.com/declaration - 블로거 시국선언문(기초안) : http://docs.google.com/View?id=dtn99t7_3fbhhskd3 - 도아 (블로거시국선언 현황) : http://offree.net/entry/Blogger-Declaration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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